한동훈 자택 앞 흉기 40대 남성, 징역 1년 확정된 이유

한동훈 자택 앞 흉기 40대 남성, 징역 1년 확정된 이유

 

 

한동훈 의원의 자택 앞에 흉기를 두고 간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4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징역 1년을 확정했습니다. 특수협박죄가 아닌 단순 협박죄로 유죄가 인정된 이유와 사건 경과를 정리했습니다.

목차
01  대법원 최종 판결, 어떻게 나왔어?
02  특수협박이 왜 무죄로 바뀐 거야?
03  사건은 애초에 어떻게 시작됐어?
04  핵심 요약

 

대법원 최종 판결, 어떻게 나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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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최종적으로 어떤 형이 확정됐어?

A대법원 3부가 협박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구분	내용
피고인	홍모 씨(40대)
사건	2023년 10월, 한동훈 의원 자택 현관문 앞 흉기·라이터 방치
최종 결과	협박죄 유죄, 징역 1년 확정
재판부	대법원 3부 (주심 이숙연 대법관)
선고일	2026년 8월 11일

홍 씨는 재차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상고 이유가 적법하지 않다고 보고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2023년 10월 사건 발생 이후 약 3년 만에 형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특수협박이 왜 무죄로 바뀐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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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2심과 대법원 판단이 왜 갈린 거야?

A특수협박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에서 협박해야 성립하는데, 홍 씨는 흉기를 두고 건물을 빠져나갔기 때문에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1심과 2심은 홍 씨의 특수협박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 대법원은 이 중 특수협박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는데, 형법상 특수협박죄가 성립하려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로 협박 행위를 해야 한다는 게 핵심 근거였습니다. 흉기를 현관 앞에 놓아두고 몸에서 분리한 뒤 건물을 빠져나간 행위는 '휴대'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대로 특수협박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되, 일반 협박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특수협박과 협박은 법정형에는 차이가 있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다른 정상 참작 사유들이 반영돼 최종 선고형은 1심과 동일하게 유지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사건은 애초에 어떻게 시작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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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홍 씨는 애초에 왜 구속기소 됐던 거야?

A2023년 10월,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한동훈 의원의 서울 강남구 도곡동 자택 현관문 앞에 흉기와 점화용 라이터를 두고 간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사건 발생 시점인 2023년 10월은 한동훈 의원이 법무부 장관으로 재임 중이던 때입니다. 검찰은 홍 씨에게 특수협박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후 1·2심에서는 특수협박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다가, 대법원의 파기환송을 거쳐 협박 혐의로 죄명이 바뀐 채 형량은 동일하게 유지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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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한동훈 의원 자택 앞 흉기 사건, 최종 형량은 어떻게 확정됐을까?

정답 특수협박 대신 협박죄로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 2023년 10월,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 자택 앞에 흉기·라이터 방치
• 1·2심은 특수협박 유죄, 스토킹처벌법 위반은 무죄로 판단
• 대법원, '흉기를 휴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특수협박 부분 무죄 취지 파기환송
• 파기환송심에서 협박죄로 유죄 인정, 징역 1년 유지
• 피고인 재상고했으나 대법원이 상고 이유 부적법으로 기각, 형 확정

자료 허시언 기자 — '한동훈 자택 앞 흉기' 40대 남성 징역 1년 확정 (2026.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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