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동행퀴즈 7월 28일 정답 | 청소년기후행동, 헌법소원까지 이긴 단체였다

기후동행퀴즈 7월 28일 정답 ❘ 청소년기후행동, 헌법소원까지 이긴 단체였다

 

 

📌 기후동행퀴즈 7월 28일 정답 · 청소년기후행동 · 기후 헌법소원 빠른 정리

오늘 기후동행퀴즈 문제는 '청소년기후행동(청기행)'이 기후위기의 위험을 줄이고 안전한 변화를 이끌어내는 청소년 기후 운동 단체인지를 묻는 O/X 문제였습니다. 정답부터 확인하고, 이 단체가 실제로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까지 정리했습니다.

📋 목차

• 1. 오늘 문제, 정답부터 확인
• 2. 청소년기후행동은 언제, 어떻게 시작됐어?
• 3. 이 단체가 유명해진 결정적 사건은?
• 4. 그 소송, 결국 어떻게 됐어?
• 5. 핵심 요약

CHAPTER 1 — 오늘 문제, 정답부터 확인

청소년기후행동 공식 소개 문구와도 일치하는 정의입니다. 단순한 캠페인 모임이 아니라, 실제로 국가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해 승소까지 이끌어낸 단체입니다.

오늘 문제, 정답부터 확인

CHAPTER 2 — 청소년기후행동은 언제, 어떻게 시작됐어?

 

Q. 이 단체는 언제 만들어졌어?

정답: 2018년 청소년들의 작은 모임에서 시작됐습니다.

 

기후위기 속 삶의 취약성을 느낀 청(소)년들이 개인 차원의 실천을 넘어 더 실질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며 모이기 시작한 것이 출발점입니다. 이후 글로벌 기후파업 참여, 국민참여의견서 캠페인 등으로 활동 영역을 넓혀왔습니다.

CHAPTER 3 — 이 단체가 유명해진 결정적 사건은?

 

Q. 청소년기후행동이 전국적으로 주목받게 된 계기는 뭐야?

정답: 2020년 3월, 청소년 19명이 원고가 되어 제기한 '기후 헌법소원'입니다.

 

📌 기후 헌법소원 개요
• 청구일: 2020년 3월 13일
• 원고: 청소년 19명
• 청구 취지: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미래세대의 기본권을 지키지 못한다는 주장
• 대상 조항: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1항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조항)

 

당시 청구인들은 2030년까지의 감축 목표만 있고 2031년부터 2050년 탄소중립까지의 구체적 계획이 없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국가의 최상위 기후대응 법률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국내에서 보기 드문 시도였습니다.

탄소중립의 구체적 계획이 없는점을 문제삼아 헙버소원

 

CHAPTER 4 — 그 소송, 결국 어떻게 됐어?

 

Q. 5년 가까이 걸린 이 소송의 최종 결과는 뭐였어?

정답: 2024년 8월 29일, 아시아 최초로 기후소송에서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 판결 이후 흐름
• 2024.8.29 : 헌재, 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 헌법불합치 결정, 2026.2.28까지 개정 시한 제시
• 2026.2.28 : 국회가 개정 시한을 넘겨 해당 조항 효력 상실('무법 상태')
• 2026.7.22 :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2031~2049년 감축목표를 담은 개정안 소위 의결

 

헌재는 청구를 전원일치로 받아들여 "국가는 기후위기의 위험을 적절히 통제해 사회와 구성원의 삶에 닥칠 치명적 영향을 줄이기 위한 결정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회가 개정 시한(2026년 2월 28일)을 지키지 못하면서 해당 조항이 한동안 효력을 잃는 상황을 맞기도 했습니다. 이후 국회 기후특위가 뒤늦게 논의를 이어가 이달 22일 2031~2049년 감축목표와 설정 원칙을 법률에 명시하는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5년 넘게 이어진 이 소송의 후속 입법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CHAPTER 5 — 핵심 요약

 

문제: 청소년기후행동, 정말 변화를 이끌어내는 청소년 기후 운동 단체일까?

정답: 그렇다(O). 2018년 결성돼 국가를 상대로 헌법소원까지 제기해 실제 승소를 이끌어낸 단체입니다.

 

요약:
• 2018년 청소년 소모임에서 시작
• 2020년 3월, 청소년 19명이 탄소중립기본법 상대로 기후 헌법소원 제기
• 2024년 8월 29일, 아시아 최초 기후소송 헌법불합치 판결로 승소
• 2026년 2월 국회가 개정 시한을 넘겨 관련 조항 효력 상실
• 2026년 7월 22일, 국회 기후특위가 후속 개정안 소위 의결

 

청소년들이 시작한 헌법소원이 실제 법 개정으로 이어지기까지 5년 넘게 걸렸고, 그 과정에서 법 조항이 한때 효력을 잃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청소년 기후 운동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제 입법 변화를 만들어낸 사례로 꼽히는 이유입니다.

 

자료: 청소년기후행동(youth4climateaction.org), 헌법재판소 2020헌마389 결정문, 환경포커스·법률신문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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