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7차 수정안 노 1만1350원·사 1만490원, 격차 860원까지 좁혀진 이유

최저임금 7차 수정안 노 1만1350원·사 1만490원, 격차 860원까지 좁혀진 이유

 

 

📌 최저임금 2027 문제정답 · 노사 격차 860원 · 심의촉진구간 · 제출기한 빠른 정리

2027년도 최저임금을 정하는 노사 협상이 7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다시 열렸습니다. 7차 수정안까지 나왔는데도 아직 합의가 안 됐고, "얼마까지 좁혀졌는지", "왜 여태 못 정했는지", "언제까지는 결론이 나는지"를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핵심만 문제와 정답 형식으로 정리했습니다.

📋 목차

• 1. 오늘 나온 숫자, 정확히 얼마야?
• 2. 격차가 어떻게 여기까지 좁혀졌어?
• 3. 왜 아직도 못 정한 거야?
• 4. 앞으로 어떻게 결정되는 거야?
• 5. 핵심 요약

CHAPTER 1 — 오늘 나온 숫자, 정확히 얼마야?

Q. 노동계와 경영계가 오늘 제시한 시급은 각각 얼마야?

정답: 노동계는 시급 1만1350원, 경영계는 시급 1만490원을 제시했고, 두 안의 격차는 860원입니다.

 

구분	제시 시급	올해 대비 인상률
노동계 (근로자위원)	1만1350원	10.0% (1030원↑)
경영계 (사용자위원)	1만490원	1.6% (170원↑)
격차	860원

올해(2026년) 최저임금은 1만320원입니다. 이 숫자가 기준점이 되고, 노동계와 경영계는 여기서 각자 얼마나 올릴지를 두고 수정안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7차 수정안은 7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3차 전원회의에서 나온 것으로, 지난 7월 7일 12차 회의의 6차 수정안(노 1만1450원, 사 1만460원)보다 양측 모두 한 발씩 물러선 결과입니다.

CHAPTER 2 — 격차가 어떻게 여기까지 좁혀졌어?

Q. 처음엔 격차가 얼마였고, 어떻게 줄어들었어?

정답: 최초 요구안 격차는 1680원이었고, 7차 수정안까지 오면서 860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단계	격차
최초 요구안	1680원
1차 수정안	1630원
2차 수정안	1540원
3차 수정안	1410원
4차 수정안	1290원
5차 수정안	1060원
6차 수정안	990원
7차 수정안 (오늘)	860원

최저임금 협상은 노사가 각자 최초 요구안을 던진 뒤, 회의를 거듭하며 조금씩 양보한 수정안을 내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노동계는 최초 1만2000원에서 650원을 내렸고, 경영계는 최초 1만320원(올해 최저임금과 동일)에서 170원을 올렸습니다.

CHAPTER 3 — 왜 아직도 못 정한 거야?

Q. 양측이 합의를 못 하는 이유가 뭐야?

정답: 노동계는 생계 안정과 내수 회복을, 경영계는 현장의 지불 능력 한계를 각각 근거로 들며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 양측 입장
• 노동계: 지난 3년간 저율 인상으로 내수 침체가 이어졌고, 소비 여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입장
• 경영계: 최저임금이 이미 높은 수준에 도달했고, 영향받는 근로자 범위가 넓어져 현장 부담이 커졌다는 입장

이번 협상은 법정 심의기한을 이미 넘긴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노사 양측 모두 쉽게 물러서지 않는 건, 최저임금 결정이 단순히 시급 하나가 아니라 이후 몇 년간의 인상 흐름 자체를 가늠하는 기준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CHAPTER 4 — 앞으로 어떻게 결정되는 거야?

Q. 노사가 계속 못 좁히면 최저임금은 어떻게 정해져?

정답: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상한선·하한선)을 제시해 그 안에서 합의나 표결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 앞으로 남은 절차
• 노사가 자율적으로 격차를 더 좁히면 합의로 마무리
• 눈에 띄게 못 좁히면 공익위원이 심의촉진구간 제시
• 최종 최저임금안은 이달 중순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
• 제출 후 이의제기 절차를 거쳐 8월 초 최종 고시

격차가 990원에서 860원으로 줄었다는 건 협상이 막바지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130원을 노사 자율로 좁힐지, 공익위원 중재로 넘어갈지는 이후 회의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 합니다.

CHAPTER 5 — 핵심 요약

문제: 2027년 최저임금 협상, 지금 노사 격차는 얼마까지 좁혀졌을까?

정답: 7차 수정안 기준 노 1만1350원, 사 1만490원으로 격차는 860원입니다.

 

요약:
• 7월 9일 13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 1만1350원, 경영계 1만490원 제시
• 올해 최저임금(1만320원) 대비 각각 10.0%, 1.6% 인상안
• 최초 요구안 격차 1680원에서 7차 수정안 860원까지 축소
• 노동계는 내수 회복, 경영계는 지불 능력 한계를 각각 근거로 제시
• 합의 불발 시 공익위원이 심의촉진구간 제시 가능
• 최종안은 이달 중순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 예정

격차가 130원 더 좁혀지긴 했지만 아직 완전한 합의는 아닙니다. 다음 전원회의에서 추가 수정안이 나올지, 공익위원 중재로 넘어갈지가 이후 최종 시급을 가르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료: 최저임금위원회 제13차 전원회의 관련 보도, 노사 7차 수정안 발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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